법령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06.24 선고 2015구합69614 판결
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[국패]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특례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|